'보유세 완화' 머리 맞댄 당정…“월세시장 안정 기대”(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박기주 이상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 급등에 대한 제도 보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임대차 시장에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전셋값이 폭등,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보완이 이뤄질 경우 월세화 속도 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세 완화 나선 당정…전문가 “임대차시장 안정화 도움”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을 통한 재산세 동결 등을 고려하는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세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로 돌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임대차 시장 불안에 부동산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2022년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안건으로 △세부담 상한율 최대 100%로 하향 조정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및 건보료 계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확정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 등 민생경제를 고려할 때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 논의가 현실화 할 경우 보증부 월세화 속도가 완화되고 월세상승 속도를 줄이는 등 임대차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이 적어지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임시 유예나 임시방편적인 방안보다 본질적으로 조세개혁 측면에서 논의해 매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세부담이 임대인에게 넘어가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속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임대차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면 더 나아가 매매시장도 영향을 받아 하향안정화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부담 전가에 월세화 속도 빨라…속도조절 필요

실제 보유세 부담은 월세화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 6169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월세 거래량(5만 4965건)을 이미 넘어서며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4만 1000원을 기록해 1년 전인 작년 10월(112만원)보다 10.8%(12만 1000원) 올랐다. 전국 기준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 6000원으로 1년 전(71만4000원) 대비 상승률이 12.8%에 달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에선 송파구(8월 0.26%→9월 0.54%→10월 0.73%)와 서초구(8월 0.30%→9월 0.46%→10월 0.63%)가 지난 9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며 월세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계속 지적돼 왔다”며 “보유세가 급등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와 임대차 시장 불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