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압박카드` 전현정 다크호스로…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첫 수장이 될 1차 후보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에 오른 11명.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 전현정,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사진=연합뉴스)

◇`尹 검찰` 겨냥한 秋 추천 전현정 전 판사 주목

11명의 후보군 중 단연 이목을 끄는 인물은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력을 분산시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연일 윤 총장 및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이 추천한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지난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2009년 이후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

특히 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는 등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 측 반대가 유력해 전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명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판사 출신 추천한 與, 野는 검사 출신 추천

여·야당 측 추천위원 4명은 총 6명의 추천 후보를 냈는데, 여야 추천 후보 간에 출신이 극명하게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권동주(2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석동현(15기)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총 4명을 추천했다.

여당 추천 후보 2명은 모두 판사 출신인 반면 야당 추천 후보 4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 역할에 대한 여·여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결과다.

여야 서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 측이 추천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선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 중수부장`인 김 전 고검장은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당시 그를 변호해 이목을 끌었던 인물로 검찰 안팎 신망 역시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당론적 차원의 반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후보들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진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중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원칙론자로 유명한 이 부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임에도 평소 소신 있는 행보로 초대 공수처장에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