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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약 200년간 지속됐던 미국과 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선레이스 초반 열세를 뒤집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방주의 정책을 버리고 다자주의로 복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의 결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럼프 이전보다 훨씬 커진 중국의 존재감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주의 회귀 정책은 여타 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한국 등 제3국의 외교 딜레마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방역실패, 트럼프식 포퓰리즘 이데올로기 쇠퇴”
세계적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대중영합적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마르크시즘은 종언을 선언했고 자유민주주의적 평화가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정치학계에 논란을 던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낳았고 그 결과물이 트럼프식 미국 일방주의의 통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을 낳으며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실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 대규모 시위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역시 미국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며 “트럼프를 모방했던 브라질 인도 등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면도 한층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뢰’같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며 경제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간 신뢰가 높아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준수가 이뤄진다”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중앙집권식 통제와 전문 관료의 국정 주도가 잘 작동한 국가로 경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내 과제 더 시급한 바이든…트럼프 이전으로 복귀는 어려울 것
이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범해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및 국제정책이 트럼프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로버트 졸릭(Robert Zoelick) 전 세계은행 총재(전 미 국무부 차관)은 “트럼프와 거리 두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열된 미국사회 봉합, 백신 보급, 경제회복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화당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뉴욕대 석좌교수도 “바이든 당선이 과거의 정상상태로 복귀는 아닐 것”이라며 “아시아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국제체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갈등 지속…한국 등 제3국 외교 딜레마 직면
바이든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그간 공을 들였던 한국은 통상 정책의 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첫 다자주의의 결과물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WTO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생각이 일치하는 무역기구 회원국간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TPP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 11개국간에 맺어진 CPTPP은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무역협정 체결보다는 국내이슈(경제재건, 일자리창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왔다.
한국 등 제 3국의 외교정책 방향 정립은 더욱 모호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이 지난 10년간 악화하면서 쌍방 보복조치가 단행되는 등 미·중 대결 양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중국이 응답할지도 의문이다. 동아시아는 중대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