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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포커스 맞춘 與… 쑥 들어간 쇄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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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11.11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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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총서 불출석 의원 세비삭감 등 국회혁신안 발표
한국당 보이콧 겨냥 ‘무노동 무임금’ 원칙
페널티 부여 범위 놓고 이견… 18일 추가 논의하기로
'질서있는 쇄신' 언급에 2주 연속 소장파 침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에 일정 기간 이상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 세비를 20%가량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혁신안을 논의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의 다툼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은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긴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의정 활동 기간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삭감을 비롯해 특별활동비와 입법 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김종민·김병욱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로 이날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18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꺼낸 ‘일하는 국회’ 카드는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이 늦어지자 이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혁신특위에서 발의한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당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의원 페널티를 어떻게 규격화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의를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하냐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혁신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 만큼 다음 주 의총을 비롯해 의견이 모아진 건 당론으로 정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 별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흔들었던 인적 쇄신론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에 따른 당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4일에 열린 의원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소장파의 반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가 ‘질서있는 쇄신’을 강조한데다 매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소통 의지를 보이자 당내 비판 여론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한 국회 혁신에 이어 앞으로 매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선거법 개정·예산안 등을 연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개혁 과제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중론을 모아 혁신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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