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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내놓은 반응이다. 우리 자원이 투자된 금강산 관광 시설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분석하는게 먼저”라면서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아꼈다. 청와대는 통일부 브리핑으로 입장을 갈음했는데 통일부는 앞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라는 대목은 철거를 지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이례적인 부분이다. 조만간 우리 정부나 현대아산 측에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협의’가 아닌 ‘합의’라는 표현을 쓴 만큼 우리 측 동의를 얻는다는 해석의 여지도 생겼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 전후를 보면 ‘합의’라는 표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침소봉대식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교류의 상징같은 금강산 관광을 독자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혀있는 남북간 대화, 소통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기대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부인하진 않겠다”고 했다가 ‘남북대화의 긍정적 조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스’라고 보시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몇 차례 묵살해온 북한이다.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 방역 제의도 피했고 월드컵 예선인 평양 남북 축구전도 의도적으로 남측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강산 협력’도 아닌 ‘금강산 철거’를 합의하자는 데 기대감을 보이는 자체가 현 남북 관계에서 청와대가 쓸만한 카드가 옹색하다는 방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협상 결렬에 이어 남북관계도 더욱 단절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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