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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한 교육부 개선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 86%가 찬성했다.
좋은교사운동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6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0%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통해 가벼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지금까지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17조는 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가해학생 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학생부 기재 유보는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교사 73%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토록 한 조치가 법적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매우 그렇다가 30.4%, 그렇다는 응답이 42.6%로 집계됐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9.8%, 매우 그렇지 않다는 7.2%에 그쳤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분쟁의 상당수가 학생부 기재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개선안에 담긴 학교 자체 해결제도에 대해서도 교사 86%가 찬성했다. ‘학교 자체 해결이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50.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어 35.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나머지 3.5%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모두 86%가 자체 해결제도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이 성인 간에 일어났다면 감정싸움이나 말싸움하다가 그쳤을 일들인데,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면서 학부모 간 법적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은 향후 갈등에 대처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폭위 기능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에 동의하는가’란 질문에 41.1%가 매우 그렇다, 2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26.1%, 매우 그렇지 않다는 7.2%로 조사됐다. 긍정적 응답이 66.7%로 부정적 응답(33.3%)을 압도한 것.
특히 교사들은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했다. 해당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68.1%, 그렇다는 18.18%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9.5%, 매우 그렇지 않다는 4.3%에 불과했다. 모두 86.28%가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이어 학폭위 업무 이관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83.2%에 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업무 가운데 학생·학부모 대응 업무만 줄어도 교사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교육부 개선안이 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학폭위를 구성하는 등 갈등해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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