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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한국형 우버를 표방한 차차크리에이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차차크리에이션의 서비스에 대해 위법 여부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선보인 차차서비스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인 하이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장기 렌트해 몰고 다니다 차차 앱을 통해 승객의 호출을 승낙하면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 자동으로 반납되고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반납된 렌터카는 차량을 호출한 고객이 빌린 것으로 바뀌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은 다시 차차 운전사가 렌트한 것으로 변경된다.
사실상 차량공유 앱인 우버나 그랩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렌트한 차량의 대리기사로 운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같은 서비스가 나온 것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법상 택시 이외의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다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피해 합법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차크리에이션은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고안하고 특허출원까지 낸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서비스가 여객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차량공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우선 차차 서비스 운전자의 행위가 렌트카를 빌린 자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면 안된다는 여객법 제34조 1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얻는 수익은 대리운전 자체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 구역을 배회하는 일종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렌터카 사업은 일정 기간 사전에 정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인데 고객의 배차 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 사후적으로 대여 기간이 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대여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운송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렌터카와 차차크리에이션의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여객법 34조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이렌터카와 차차 운전자 간 장기 임대차 계약이 운전자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작성됐고, 명목상 차량 장기대여료에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승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유사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고, 이 요금의 일정 부분이 하이렌터카에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하이렌터카는 렌트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도 3항을 위반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차차크리에이션이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교통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업체가 초기 불법 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체제에서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