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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천억대 기업비리' 조석래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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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6.08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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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빠져나가며 사법기관 우롱"…아들 조현준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1심에선 일부 유죄로 조석래 징역 3년, 조현준 집행유예 판결
효성 "IMF 당시 계열사 부실 떠안는 과정에서 발생…사익 추구 없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2)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들인 조현준(50) 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조 회장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 등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짓 고백을 하거나 법원을 속여 부하 직원만 처벌받게 하며 자신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법기관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IMF 이후 금융권 등의 요구로 일부 계열사 부실을 떠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조 명예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나 자금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위법한 배당으로 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회사자금 690억원을 빼돌리고 233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SPC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6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혐의 중 1360억원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상법 위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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