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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내 ‘규제개혁론자’로 꼽히는 김종석(비례대표) 의원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규제개혁이라고해서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가 있다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지금과 같은 부동산 규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하고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래와 세금, 금융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은 한 ‘경제통’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이었다. 다만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계획은 무산됐다. 경제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른 법안을 물색 중에 있다. 그는 “규제개혁특별법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법안이었는데 마침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매우 반갑고 잘된 일”이라며 “이후 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강봉균 전 공동선대위원장, 조원동 전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의 큰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여기에 정치권과 여론이 개입하면 자칫 구조조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여론의 압력이 개입하면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사후적으로 청문회나 검찰 수사를 걱정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며 “정치권의 역할은 가급적 고용이나 손실부담 협상에 간섭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사후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해주는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20대 국회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정쟁보다는 헌법에 규정한 대로 양심에 따라 국익을 위해 제가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출생(61) △경기고 △서울대 △프린스턴대 대학원 석·박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경제연구원장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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