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데려와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던 전 어린이집 운영자 A(41·여)씨와 그의 동거인 B(36·남)씨가 낸 항소심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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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그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데려온 생후 4일된 아기를 인터넷으로 알게된 C씨에게 6억원을 받고 팔아넘기려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데려온 아기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때문에 아기는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약 600g이 줄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낳지도 않은 아기를 낳았다고 거짓 출생신고를 한 후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300여 만원을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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