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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할하는 ‘LH 기능개편안’이 이번 교섭을 촉발했으나, 현장의 실행력을 회복하기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증대된 사업량과 역할에 비해 인력은 축소되고, 그에 따라 물리적·심리적 근로여건이 저하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 요구가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대적 근로여건 저하가 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단순한 조직 이탈을 넘어 주택공급 부진과 현장 실행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LH노조 측은 “국민 주거안정과 정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실행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만 이날 교섭에서 구체적인 합의나 진전된 사안은 없었다. 향후 교섭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동조합 제시 안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 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향후 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는 전날 국토교통부 앞에서 진행한 결의대회에서 LH 기능개편안에 대해 “명백한 밀실 탁장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래 17년간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음에도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의 정부 혁신정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업무는 폭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력은 감축해 현장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연간 약 6만가구 수준이 었던 주택공급 목표는 11만 호 수준으로 확대됐고, 약 20조원 수준이던 연간 사업 규모도 80조원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174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원씩 누적된 전형적인 ‘국가 정책성 부채’인 만큼, 정부 재정지원 확대 없이 조직만 쪼개는 것은 무책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LH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부터 함께 개혁 △조직개편보다 대한민국의 주택·지역·국토 백년대계를 먼저 설계 등 ‘2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안 원상 복구와 인력 회복 △분사가 공급과 부채 해결을 담보하는지 검증하고 논의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부책임 명문화 등 3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첫 단체교섭을 기점으로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총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 직원과 가족 등 총 1만 4334명이 참여한 ‘일방적·졸속·밀실 LH 강제분할 반대 전 임직원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