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 출범…K방산 전방위 지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 안정혜(앞줄 왼쪽부터) 변호사, 송광석 센터장, 김난형 변호사, 조구래(뒷줄 왼쪽부터) 고문, 유종권 변호사, 조희태 센터장, 류우석 변호사,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윤오준·정해일 고문, 송방원 수석전문위원, 임형주 변호사, 이원준 미국변호사.(사진=율촌)

최근 국내 방위사업 제도와 규제의 변화로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범위와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후적 검토를 넘어 국내외 국방·산업정책과 제도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축적된 방산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했다.

센터는 송광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조희태 변호사(37기)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송 변호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 방산원가, 행정제재 및 각종 방산 규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와 함께 문승욱 고문(전 산업통상부 장관·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섭 고문(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윤오준 고문(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정해일 고문(전 국방대학교 총장), 조구래 고문(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정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전 청와대 방산담당관), 송방원 수석전문위원(우리방산연구회장), 류우석 변호사(공공조달 전문가·변시 6기), 이원준 미국변호사(방산기업 수출 실무 담당) 등 현장 경험 인력이 함께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과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출신의 국내외 방산 전문가인 김난형 변호사(군법무관 18회), 해외 기업결합 및 투자 전문가인 유종권 변호사(36기), 기술수출 및 기술보호 전문가인 임형주 변호사(35기), 해외통상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 KPC 회장을 지낸 안완기 고문 등 기존의 분야별 전문가들도 센터에 참여한다.

정부 정책 수립, 방위사업 실무, 외교·안보 정책, 기업 수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원팀으로 구성했다는 게 율촌 설명이다.

특히 기존 법무법인 자문이 구체적 법률 이슈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센터는 선제적 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업기회와 리스크를 검토하고 법률적 판단에 안보·산업정책적 관점을 결합해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자문을 제공한다.

또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술이전·기술보호,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보호, 해외 조달시장·공급망 사이버보안 기준 검토 등 기술보호 자문도 강화한다. 미국 국방조달시장의 CMMC 등 주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업해 법률·제도적 자문과 기술적 대응을 연계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에 더해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글로벌통상센터, 통합보안센터, 통합 TMT센터 등 율촌 내 전문조직과 협업해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송 센터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부터 컴플라이언스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율촌의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