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매수인' 내세워 빌라 매입…`693억 전세사기` 일당 덜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도권 빌라 300여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무자본 매입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A씨를 비롯해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빌라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준 바지매수인 56명 등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매수인 브로커 2명은 컨설팅업자로부터 1건당 2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1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바지매수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3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무자본 동시 진행 수법 범행은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구조였다. 반면 이들은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를 1∼2채 정도만 소규모로 매수해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명의 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치부돼 관계기관 단속이나 수사를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