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R&D 예산안 확정 보류 요청…"尹 삭감 여파 계속,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2분과위원장이 25일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위회에 6월 말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 청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지금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해, 긴급 보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사진=뉴시스)

전날 국정위 경제2분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올해 R&D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에 앞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고,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 전까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긴급 보완요청을 통해 6월 말 심의는 하되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7~8월에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 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 후에 추가로 과기자문위회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2024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지가 무너졌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범위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재 경제 2분과에서 국정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의 기간이 8월까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에 연장은 필요하다”며 “8월 정도로 확정을 늦추는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확정 보류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검토 중이라 지금 예산안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은 현격하게 R&D 예산이 위축돼 있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R&D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니 학생들에 대한 연구 비용이 등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요 인재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인재 양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