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첫날부터 검찰 특활비 '격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가 13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부 보완해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방만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깎겠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감액 심의를 시작했다.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20~24일 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예산안 정밀 심사를 앞두고 이날 마련한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의 40대 사업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감액 편성돼 야당과 학계 등의 반발이 컸던 R&D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공계 R&D 장학금과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 R&D 투자도 증액한다. 연구현장의 불안을 없앨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증액 액수를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비롯한 저출생 관련 지원과 의대·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으로 연장, 어르신 무릎관절수술·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감면 등 민생 관련 예산도 국민의힘이 계획하는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면서도 “R&D 예산을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리고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 방침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 첫날부터 연 80억원 규모의 검찰 특활비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년째 특활비가 동결됐지만 결국 총액이어서 세부항목에 상관없이 쓸 수 있어 걱정된다”며 “마약수사비가 늘면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특활비 예산결산심사권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이라며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자료 미비를 지적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 있고 수사 업무도 밀행성과 기밀성을 본질로 한다”며 “기밀성이 강한 특활비를 줄여왔고 제도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왔다”고 맞섰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실·인사혁신처 예산과도 중복된다”고 꼬집은 반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 검증을 밀실이 아닌 정부로 이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태주면 좋을 텐데 하던 업무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