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체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전문가와 시장에선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세제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아니라면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 도시에 사는 젊은 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살아나는 것에 반해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의 대체재이자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가 넘어가길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주거안정과 더불어 환금성·가치상승이 중요한데 비아파트는 그 한계가 명확해서다.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특별공급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고 해서 비아파트로의 매수 수요를 유도할 유인책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아파트는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데 시장 전반도 아니고 생애최초계층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그보다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실행했을 때 시장 활성화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소형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인데 매매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며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세제혜택 없이 청약시장 혜택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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