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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은 ‘긴축’, 거시건전성 정책은 ‘완화’
한은은 14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수화한 결과 작년 5월까지만 해도 15수준이었으나 올 1월부터 9로 낮아졌고 5월에도 9를 유지하고 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됐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4%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더구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DSR을 우회할 수 통로가 됐다. 이에 은행권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며 가계대출 늘리기에 동참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요국 사례 등을 보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시에 긴축돼야 금융불균형을 억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
이에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각해졌다. 호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101.5%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8월말 1075조원으로 한 달만에 6조9000억원이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도 껑충 뛰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 29.4배에 비해선 줄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7.6배)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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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긴축’ 턴어라운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상형 부총재보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기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일 금융당국의 정책도 이 같은 일환 중 하나”라고 짚었다.
전날인 13일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올초만 해도 은행권을 향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내리라며 압박,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방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거시건전성 정책이 서서히 긴축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빚의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기대를 좀 더 꺾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3일 대책은 주택 공급 측면에선 상승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면 수요 기대를 꺾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한은이 협의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대한 억제 의지는 크지 않았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경우 수반될 경기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경기 부진 등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화되도록 한은 입장에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조화에도 디레버리징이 안 된다면 금리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