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민노총은 오늘도 도심 집회를 열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노총은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계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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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근로 환경에서 살도록 하려면 더이상 법치를 바로잡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동자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치 투쟁과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며 “16·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온갖 민폐 시위로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헤쳐놓곤 정부가 법치를 엄격 적용하겠다니 발끈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불법·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폐 집회가 절대 발을 못 붙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강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노조비 횡령·배임 등을 척결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 임금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해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노동 환경·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녹록잖은 경제 여건 속에서 금속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특히 기아차 노조는 고용세습 단협을 시정하지 않고 목적·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노조원을 참여시킨다”며 “우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어렵게 할 우려 있는 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노동시장의 불법·불합리 관행을 개선해 노사 법치는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계의 우선 목표인 진정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도 박차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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