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한은 분명한 적…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생각은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미국의 사드(THAAD)나 이스라엘의 에로우3을 도입하거나 한국판 사드인 ‘엘셈2(L-SAM2·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조기전력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엘샘2를 빨리 개발할 수 있다면 이를 선택하겠지만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먼저 사드나 에로우3을 구입해 대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 의미에 대한 질으를 받고 “원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더라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선제공격시)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 중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소형의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인수위원회 측에서 “신중 검토”로 바뀐 것에,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엘삼2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다”며 “만약에 그것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10년 동안 안보공백으로 방치할 수 있으니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사드나 애로우3나 이런 것들을 전력화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확한 무기체계가 선정이 안 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지금 핵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는데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백서가 군 내부용이 아닌 대외적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인 장병에 실시하는 정신 교육 과정에서는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을 교재에 명시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계승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연합 지휘구조는 여러 조건 중 한 가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에 따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시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군사 대비태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용산 일대 고층건물에 대공포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공작전과 관련해 변화가 있는 것은 대드론 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며 추가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