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임 사법연수원장이 김용빈(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보임했다. 광주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엔 각각 윤준·김용석(각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롭게 전보됐다. 법관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도 대거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은 법원장과 고등법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는 다음 달 21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장급 보임은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3인이다. 과거 지방법원장을 역임했던 이들은 2019~2020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도서관장은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사진=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은 새롭게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새롭게 보임하는 지방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28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심태규(25기) △서울서부지버원장 최성배(23기) △인천지법원장 정효채(20기)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20기)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20기) △대전지법원장 양태경(21기)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24기)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24기) △전주지법원장 오재성(21기) 등이다.

◇대법 “법원장 순환보직제 안정적 정착”

이번 인사에선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관들이 추천한 법관 중 한 명이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추천제는 전국 지방법원 21곳 중 과반인 13곳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 고등·지방법원장 5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번에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김문석(13기) 사법연수원장 △황병하(15기) 광주고법원장 △배기열(17기) 서울행정법원장 △배광국(18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재영(18기) 전주지법원장이다.

또 2019년과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도 이번에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지방법원장은 △박종택(22기) 수원가정법원장(서울중앙지법) △최병준(18기) 대전지법원장(대전지법) △손대식(22기) 울산가정법원장(대구지법) △윤태식(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부산지법)이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6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승진 평가’ 고법판사 신규보임 23명

아울러 이승영(15기)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이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원로법관 제도는 경륜이 높고 원숙한 법관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평생법관제 정착의 기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사라진 후 사실상 또 다른 승진제라는 평가를 받는 고법판사 신규 보임엔 총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들 보임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새로 고법판사 보임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이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

대법원은 “수도권 고등법원의 경우 34~36기를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30기, 33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인사에선 △대구고법 수석판사 김태현(24기) △광주고법 수석판사 김성주(26기) △특허법원 수석판사 문주형(25기)을 각각 임명해 종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고법 수석판사 자리에 처음으로 고법판사를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