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방안 찾아라"…해법 있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관련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피드 주택공급 법규와 절차, 자체 추진 가능한 사항 분류 및 세밀한 계획 등을 주택본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정례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9. photo@newsis.com

특히 오 시장은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압구정단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해서도 이날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전날인 11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의 관리방안도 요구했다. 다만 35층 룰과 관련한 지시사항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주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지역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 있으니 사업 진행시 가격상승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실제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면적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 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이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일시적인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민간과 공공의 협의를 통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법인 겸임교수는 “세금으로 기존 매물이 순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졌을 때 가격이 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공급으로 가격이 뛰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다”며 “공공과 민간 공급을 흑백 논리로 나누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