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김지영은 화요일”…마스크 대란에 구매 요일제 도입(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82년생인 김지영씨는 앞으로 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일을 지정하는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명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물량은 2장으로 제한하고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하루 생산량을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린다.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줄 세우기 없애자…마스크 구매량 제한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이 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한다. 민간유통망은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요일별 5부제 판매를 도입한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말인 토·일요일은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한도는 1주일 동안 1인 2장이다. 약국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농협·우체국은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 1장으로 제한한다.

6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매자가 마스크를 살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확인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협·우체국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마스크 하루 생산 1400만장으로 확대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현재 약 1000만장에서 한달내 1400만장으로 늘릴 방침이다.

먼저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70만매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업무 과중 등으로 생산 여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에 따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신청도 지원한다.

군용 차량 등을 활용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마스크 포장 규제를 기존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묶음 포장)으로 완화한다.

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특수 부직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 제조공정을 전환하고 수입선을 기존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9t 수준인 일 생산량을 이달말 23t 내외, 다음달말 27t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제작 중인 마스크 생산설비의 조기 가동을 지원해 하루 최대 375만장을 추가 생산토록 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업체 동기부여를 높일 예정이다.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시장이 안정되면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가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