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제재대상 아니라는 금강산 개별관광, 당장 갈 수 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남한은 완전 손을 떼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창의적 해법으로 나오는 것이 ‘개별관광’이다.

금강산 관광은 원래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사업이 아니다. 다만 단체관광을 통해 대규모 현금(벌크 캐쉬)이 북측에 유입되는 것과 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벌크 캐쉬의 경우 북한이 이를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금강산 관광이 막히기 전에는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이 한달에 한번씩 관광객 인원수별로 한꺼번에 북측에 비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사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

개별관광이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별관광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규모로 현장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개별관광이라고 하면 자유여행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단체관광을 가되 결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유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별관광은 가능할까? 당장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남북간 합의된 개별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관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개별관광이 뭐다’하는 정의가 없다”며 “남북이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의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측이 제재를 피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이 가능한 ‘개별관광’이란 안을 만들어 북측에 제안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야 실제 관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남북대화 채널이 거의 가동되고 있지 않아 가시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개별관광은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변안전 보장은 당연히 선결돼야 하는 과제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박왕자씨 사망사건과 오토 웜비어 사건을 풀지 않으면 북한 관광은 안된다”며 “북한이 관광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풀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역시 국회 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제도적으로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문제 역시 북한의 확답이 있어야 하는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실제 개별관광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서는 정부가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강산 개별관광단을 모집하고 있는 최윤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강산에 남한 사람들이 많이 가면 금강산 관광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관계 당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