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부자 탐욕 제어할 제도적 압박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는 위기다.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으로는 도저히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효율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 예외를 인정받아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독자적 풍토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세력도 지나치게 자기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정의내렸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미국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은 자본주의를 구하고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 조금씩 자유를 억제하고 양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변형시켜야겠다는 철두철미한 신념으로 록펠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직적인 스타일이 기업의 풍토”라며 “사람이 각기 다른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 이상 경제에 어느 정도 집중이 이뤄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절차를 민주화해야 한다. 절차가 민주화돼야 수평적인 협의가 가능해지고 창의력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조찬 강연회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박용만(왼쪽) 대한상의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