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진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키로 했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등화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 패키지가 성공하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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