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 때 팔았어야” vs “팔면 손해”…국민연금 국감서 주식 매매 공방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주식 매도가 오히려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로 국민연금에 얼마나 유리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지방선거 때문에 유예했다는 주장은 시점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국민연금이 이미 사놓았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리밸런싱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매도는 증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분할매도를 하더라도 초반에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불리한 가격에 매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도로 인해 증시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며 "매도이익을 실현하려다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판단에 일정한 관찰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을 통한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약 3개월간 시장 추세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취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은 국민 보험료를 운용해 노후에 돌려줘야 하는 책임준비금 성격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장기 수익률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 기간 시장 추이를 관찰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리밸런싱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유예됐는데, 유예한 결과와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냐"며 관련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금운용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위원 비중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일본과 캐나다 등의 연기금 운용체계를 거론하며 "리밸런싱 유예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과연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성이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안건이 별다른 반대 없이 의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부 우려는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친 뒤 안건이 상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측 위원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며 "지금도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요청하거나 제안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위원 비중을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