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는 이날 오전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브리핑에서 나왔다. 박 장관이 꺼낸 화두는 성장률이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2040년대에는 아예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논리는 이렇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전망인데, 이 돈을 그해 다 써버리거나 그냥 재정건전성 관리용으로만 묵혀두면 아깝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 재원을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수입이 늘면 그만큼 더 쓰고 줄면 덜 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윳돈이 생기면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기금이 돈을 쓸 곳으로 제시된 분야는 네 갈래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다. 박 장관은 이 네 분야 안에서도 자본이 실제로 형성되는 사업,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투자,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놓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항목을 보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드러난다. 청년 지원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여기에 프론티어급 AI 개발·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로 이뤄진 이른바 AI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간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까지 일곱 개 기술을 따로 묶어 ‘SEED’라는 이름으로 투자 대상에 올린 부분이다. 여기에 지방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극체제 재설계, 인재 양성 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기금에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 세수가 들쭉날쭉할 때 완충 장치가 되는 것이다. 다음 해 세입이 부진할 것 같거나 연중에 세수가 펑크 나면, 쌓아둔 돈을 꺼내 재정 여력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쓰지 않는 여유 자금은 그냥 놀리지 않고 전문 자산운용사에 맡겨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다. 목표 수익률은 국채 이자율 이상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대목도 있다. 중앙정부가 기금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에 내려주던 지방·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선을 그었다. 교부세와 교부금 제도를 손보더라도 지방과 교육에 대한 지원 규모 자체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만약 지방 재정 상황이 크게 나빠지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돕겠다고도 했다.
일정도 이미 잡혀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기금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9월 초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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