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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금융당국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접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유효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되 현행 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보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강도 높은 집회를 이어가던 직원들은 ‘정상화’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 미흡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자체 혁신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소원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금소처는 금융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현재는 인력·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후 구제’에 치중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처에 인력을 보강하고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며 “금소원 설치라는 큰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미 임원 11명 전원의 사표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임원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노사 갈등이 심했던 만큼 내부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란이 일단락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강화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절차를 더 신속하게 하고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백지화가 ‘종결’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대립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백지화했지만, 정권 중반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 제도 개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