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을 시행 중인데 국가경쟁력 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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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첨단산업 활성화 등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조 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 유럽 스타트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출산율 하락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원인과 대응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은퇴를 앞둔 가구의 평균 자산 중 45%에 달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연금 가치가 평균 자산의) 7%가 조금 넘고, 80%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연금, 리츠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18대 국회는 1만2220건으로, 17대 국회(6387건)와 비교해 1만 건대로 크게 뛰었다. 21대 국회까지 법안 발의 건수는 다섯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율은 △18대 국회 40% △19대 국회 40% △20대 국회 35% △21대 국회 26%로 감소하는 추세다. 조 교수는 “18대 국회부터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공천에 반영됐다고 한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도 고민하고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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