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필요성 보여줬지만…사회적 공감 부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노동개혁은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만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노동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지를 공론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국회에서 마련한 ‘윤석열 정부 1주년-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의 일차적 과제로 공론화를 꼽았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비전과 함께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기본과제를 구체화했지만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 사례로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들었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벌어지자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자 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등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해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보여주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빠져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신 일시적으로 노사정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선이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공론화 시기로 판단했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을 정부 주도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면 찬반이 갈려 반대 목소리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득 될 것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노동개혁이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이라면서 “69시간 프레임에 갇히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사정 공감의 장을 만든다면 노동개혁이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노동 유연성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근로조건 향상 등 모두에 도움 주는 제도지만 (정부가) 독자 추진했을 땐 사회적으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과 병행해야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축구할 때처럼 빌드업해 토대를 갖춘 다음 정책이 발표·추진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골만 만들려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MZ세대 노조로 주목 받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의 송시영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성이 부족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숨찬 오르막길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특히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 확립, 건설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동 문제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또 국가 경제의 미래 발전과 연결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