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겸임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루나, 테라 사태로 본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 포럼(주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에서 “가상자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시장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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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약’ 합의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관련해 김형중 교수는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코인에 대해 알고 싶어 거래소에 직접 검색해보니 발행자와 수량 등의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며 “결국 투자자는 ‘불완전 판매’에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예고된 당정 논의안을 보면 자율규제 방안만 있고 업계 스스로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법 위반 예방 활동)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산업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출연 전문 기관이 만들어져 여러 계획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까지 거래소들은 컴플라이언스보다는 실명확인 계좌를 받는데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다. 이번 루나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이번에 깨닫지 못하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오썸피아의 민문호 대표도 “벤처기업과 다름없는 코인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사업으로 가기 위한 목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시장의 오해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를 운영하는 도현수 오션스 대표는 “루나 사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문제”라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리스크를 지적했다.(참조 이데일리 6월6일자 <“루나는 성장통..코인 산업은 키워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현금을 담보로 1달러를 고정시키는 구조다. 반면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도 대표는 “이는 백서에도 다 드러나 있는 내용인데 시장이 나중에 이를 깨달아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으로 생각한다. 제2의 루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이 코인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