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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여야 협의체에 기대없다…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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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1.09.09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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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당·정의당 언론중재법 관련 긴급토론회
언론단체, 8인 협의체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 주장
일부 민주당 의원 "언론개혁 패키지 법안 필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언론단체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언론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와 민주당 이용우·정필모·오기형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김동원 정책협력실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8인 협의체에 큰 기대가 없다. 장외투쟁의 모습이 한 달여간 미뤄진 것 말고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고 혹평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8인 협의체의 구성과 시한 모두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한다. 양대 정당만 논의하면 양측 지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이 모인 별도 위원회가 최소 6개월간 법 전반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 관련 ‘패키지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신문법·방송통신망법·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 등이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변호사는 “표현 엄벌주의는 언론과 시민에게 표현을 두렵게 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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