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구세력에 민주주의 못맡겨, 검찰개혁 2단계”(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언론중재법의 차질 없는 처리와 ‘위드코로나’ ‘인구대책’ 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들어 정권 연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오는 27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신설”과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인구대책 특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송구하다”면서 몸을 낮췄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겠다”며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여전히 ‘투기 세력’을 운운하며 책임전가한다”며 “그간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 없이 ‘협치 국회를 위한다’는 말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독소조항에는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된 27일 언론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만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미련도 떨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위대한 국민,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위기의 국민, 불안국가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연설이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악평했다. 또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선을 감추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