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실장 이어 국장도 '명퇴'…민·관 모두 뒤숭숭한 소상공인계

지난 1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던 주요 간부들이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모두 물러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일명 ‘춤판 워크숍’ 논란을 겪으며 소상공인 담당 민·관 단체 모두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을 역임하던 권대수 국장은 지난 21일부로 명예퇴직했다. 권 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실 과장,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동안 소상공인정책관을 지내며 중기부 승격 당시 소상공인정책 입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형영 전 소상공인정책실장도 부임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6월 말 퇴임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김 전 실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 중기부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부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까지 지내며 27년간 중기부에서만 근무했다. 김 전 실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자리는 조주현 전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31일부터 맡고 있다.

이처럼 한 부처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실·국장이 시차를 두고 나란히 물러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2월 말 동시에 부임하며 “비상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의 퇴임은 평소 ‘속도전’을 강조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장관이 부임하면서 중기부의 업무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사회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주요 결정자들이 부임한 지 반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자칫 정책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2월 말 두 인사 임명 배경으로 “소상공인 분야에서 안정감 있게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칠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6개월 만에 이들이 모두 퇴임하면서 내부 인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도부 내분으로 활동이 뜸하다. 소위 ‘춤판 워크숍’ 논란 중심에 서 있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현재 소공연 노동조합에 의해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내부 임원진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배 회장 탄핵을 주장하며 9월 초 탄핵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로 여름휴가철 특수까지 날린 소상공인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 업장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가 겹치며 소상공인에게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전 전남 구례군 오곡면 이재민 대피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자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이 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