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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외주 순찰원 직접 고용하고 임금차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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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05.14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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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가 아닌 파견 근로 관계 인정
파견 여부, 계약 명칭·형식 아닌 실질 근로관계로 판단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 등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로공사 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의 용역 근로자가 아닌 파견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견법상 불법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용역이 아닌 파견 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 측에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6월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 하기로 결정한 뒤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 계약을 맺었다.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와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영되다 2013년 4월쯤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 외주화를 마무리했다.

외주화 이후에도 원청인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에게 지휘·명령을 했고, 이에 A씨 등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직접 고용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차별 처우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직접 고용 의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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