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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형 R&D 예타, 경제성 평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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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9.11.2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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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R&D 예타 전면 개선…조사기관, STEPI 추가 지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해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로의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지난 4월 비(非)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연구개발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해 정부혁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해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내년 상반기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실시로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올해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AHP) 개편은 내년 8월 제1차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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