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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벤츠·BMW·아우디·랜드로버·포르쉐 등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8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동차 회사 딜러들에게 물품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객에게 판촉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이 48만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4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