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박성중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논객 탄압용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 직후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정부, 가짜뉴스 판독 알고리즘 개발할 것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가짜뉴스 정부합동 TF에 포함된 걸 인정하면서 “알고리즘을 통해 적어도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건 걸러내자는 얘기다. 가짜뉴스냐 아니냐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보고했는데 가짜뉴스는 폭이 너무 넓어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바꿨다.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강하게 규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토론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정치적 목적때문이 아니라 현 상황이 심각하니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면 걸러야 하지 않나. 표현의 자유 문제 논의도 있었다.(정부대책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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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내가 농담으로 친구에게 ‘당신 치매다’라고 농담하면 가짜뉴스인가? 누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권한으로 걸러낸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지 않아도 낚시 제목은 금방 안다. 지금 모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로 있을 때 제목에 마사지센터장을 쓴 게 대표적인 낚시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기자 당시 ‘스포츠의학 전문가’를 ‘마사지사’로 보도한 사례를 든 것이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가짜뉴스에 대해 여유가 있더니 지금은 종합대책을 발표해 강력 규제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면 전체주의, 사회주의,국가주의로 흐른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지만 총리 언급 부적절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공지능을 동원해걸러내자는 학술적 연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국내에서도 KAIST 등에서 세미나도 했다”면서도 “다만, 총리가 직접 가짜뉴스 규제강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모바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사실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을 통해 미디어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별도의 법안 발의보다는 구글과 페이스북 증인에게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가짜뉴스 자율규제 참여를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단장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가 보수논객 죽이기가 아니다”라면서 “논에서 잡초를 뽑아내자는의미이고 명백하게 조작된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이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다. 적극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부 비판은 건강성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