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과 감독, 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등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쟁도평가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하게 된다. 가령 반년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며 업권별로는 2~3년에 한번 씩은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체계 강도는 물론 그건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만족도나 금융산업 혁신성도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대외 공개하게 된다.
평가결과 경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인가를 포함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8월 말까지 보험과 부동산 신탁업과 관련된 경쟁도를 먼저 평가하기로 했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 진입 장벽이 높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이나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어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됐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