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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며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대책(2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4월), 그리고 이번 발표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