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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A씨 등 4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지하라고 낸 신청사건 36건을 기각했다.
사건명은 ‘19대 대통령 선거 집행정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정지 가처분’, ‘조기 대통령선거 중지 가처분’ 등 갖가지지만 모두 ‘법원이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대선을 치르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개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1건 있었다. 법원은 당사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드러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하고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통령 선거의 전제가 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무효로 확인하라는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B씨 등 52명이 대통령 탄핵을 무효로 확인하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상대로 낸 32건(중앙선관위원장 사건과 1건 중복)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대선중지와 탄핵무효를 각각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도 4건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선거절차중지가처분을 요청한 내용 등이다. 법원이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같다. ‘대선 탓에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다툼이 법원의 판단 대상인지부터가 불명확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행정소송 사건에 밝은 중견 법관은 “대선을 취소하려면 대선이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며 “대선을 진행하는 것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해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신청인 가운데는 친박성향 단체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지난달 법원에 와서 단체로 소송을 내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십 명의 신청인이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소송을 따로따로 낸 일명 ‘쪼개기 소송’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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