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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저임금 고시, 협상 '공전'..노동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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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06.24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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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오후 3시 대규모 집회..'최저임금 1만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을 앞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6시간동안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는 것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연이어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기한 내 타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6030원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사흘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명과 함께 올해 첫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들은 시청광장에서 출발해 을지로→종로→청계광장 등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했다.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양대 노총과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구축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제재 강화를 이뤄 내겠다고 결의했다.

최저임금을 놓고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민주 원내부대표인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은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7000원을 넘으려면 16% 이상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 인상됐다. 앞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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