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여야, 구조조정·경제활성화 산적한 기재위서 격돌 눈앞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지나 기자I 2016.06.16 17:58: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청문회 관련 野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與 "불필요한 정쟁, 국론분열"
더민주 "법인세율 정상화" 국민의당 "명목세율 대신 실효세율"..새누리당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2%대로 낮췄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주요 경제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구조조정 청문회 등을 비롯한 주요 사안별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구조조정 청문회 열릴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야당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적정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데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가 불필요한 정쟁을 부추긴다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청문회 논란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홍 전 회장이 충분히 소명했고,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서별관회의 성격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당시 서별관 회의 내용을 밝혔다”면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고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청문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열 수 있다. 기재위 소속인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다만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법인세 논란 ‘재점화’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란 또한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최소한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언급하며, 더민주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법인세 인상 기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명목세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실효세율 관점에서 법인세에 얼마나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도 “기존 세출구조 조정, 실효세율 합리화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다. 증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한다. 조경태 신임 기재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참여정부 역시 2% 더 낮춘 25%로 조정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부실기업 구조조정

- [줌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눈물 - 임종룡 "채권단, 더 큰 리스크 우려‥현대상선 합병은 불가" - 임종룡 "채권단 지원시 더 큰 리스크 질까 걱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