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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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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4.08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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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가사항 수용할 시 언제라도 협상 재개 가능
경총 결렬도 고용창출 불가능 언급..노총 책임 미뤄
고용부 대화 재개 위해 노력..일부 논의 사항 입법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동안 노·사·정은 9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3월 31일이었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가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 회의’가 가동되며 막판 조율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종료되며 대타협은 결렬되는 분위기로 흘렀다.

이날 오전까지 4인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중집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결렬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조직의 결의를 통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노총에서는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면 언제든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추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합의 결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계로서는 기업현장 단위에서 계속 근로자를 설득해 임금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축소를 최소화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에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또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이 중단됐다고 해서 모든 걸 중단할 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의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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