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쇄신책 단행을 위한 정국 구상에 들어간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일련의 국정 난맥상과 ‘연말정산 폭탄’ 논란 등 각종 악재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부처 업무보고서 위기감 드러낸 朴
박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차례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란 청사진도 제시했다.
중국 등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핀테크(fintech·금융과 ICT기술의 합성어)를 거론할 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과감한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진전이 없는 남북대화와 관련,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던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발언에서는 조급함까지 묻어났다.
또 국가 혁신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는 현 상태로는 개혁은 물론 국정운영까지 힘들 것이란 일종의 위기감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개혁을 밀고 나갈 동력을 만들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33.2%라는 취임 후 최저점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세월호 참사 전까지 50%대를 견고하게 유지했던 지지율은 이후 40%대로 떨어지더니 신년 기자회견, 연말정산 폭탄 논란 등을 거치면서 연일 고꾸라지고 있다.
朴, 대대적 쇄신책 꺼내들까…‘관심’
정가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쇄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모인다. 쇄신 폭이 예상보다 작을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초로 좁혀지고 있다. 현재로선 청와대 조직개편과 일부 장관의 교체를 동시 또는 차례로 진행할 것이란 정도만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의 거취다.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정책을 맡았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책부서’로 움직이고 제1·2로 나뉜 부속실을 통합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총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홍보부서로 옮긴다는 설이 널리 퍼졌다.
김 실장은 그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물러날 것이 확실시되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최소 5월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의 ‘명예로운’ 퇴장을 위해 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후임 실장에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본인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석도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신설되는 특별보좌관단(특보단)의 경우 홍보와 정무, 경제 등 기능별 또는 ‘창조경제’, ‘정부 3.0’ 등 프로젝트별로 나뉠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특보단에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거론되나 학자나 시민·사회단체 출신 등 참신한 전문가 위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개각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공석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2~3명의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상자 모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직무를 계속 수행해온 장관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체 대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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