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혈세로 4대강빚 갚나…국토부 '꼼수예산' 논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꼼수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는 2014년 6월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112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회에 최종 제출한 예산은 800억원 증액한 193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된 800억원에 대해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증액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했으나 수공에 확인해 본 결과, 증액분 전체는 사업 준공과는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로 2015년 연내 집행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토부 역시 “간접보상 공고, 소유자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로 증액분에 대한 연내 집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800억원 증액분은 4대강 사업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편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국토부는 기재부에 4대강 사업 부채상환비용을 800억원을 예산으로 요청했으나 국회의 지적으로 철회했다. 이 같은 시도가 무산되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명목상 사업으로 우회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200억원이 책정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예산은 내년 196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액됐다.

일단 ‘명목상’으로 4대강 사업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비용이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달리 이자비용은 국고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 이자비용 역시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공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총 4808억원의 채권의 이자율이 4%라고 보고 3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4년 8월까지 실제 발행된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3.25%로 0.75%포인트 낮았다.

국토위는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면 2015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으나, 내수회복세 미흡 등을 이유로 올해 8월과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0%까지 내려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이자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토위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채권 발행분에 대한 이자율은 3.2%로 가정했을 때 2015년 금융비용은 312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자비용을 49억원 감액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