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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내릴 비책, 가능할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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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2.10 1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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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비책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이미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대책이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윤진섭 기잡니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선물시장 상장과 휘발유 환경기준 완화 방안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은 2008년 유가 급등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지만, 업계 반발과 부처 이견으로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선물의 거래소 상장은 2008년 당시 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소들은 유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미래 휘발유 물량에 대해 약속된 가격에 매입계약을 체결, 향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값 인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유사에게 집중돼 있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을 시장 거래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를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형성이 필요한데, 국내 정유업계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석유제품선물시장 상정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해 싼 값에 기름을 수입하는 방안도 주목을 끌었던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들어가는 산소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최소 0.5퍼센트 이상, 최고 2.3퍼센트 이하 함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미국과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가 미국이 2005년에 폐지,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해, 결국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재정부는 국내 석유류 공급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석유류 수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시 환경부와 이 규제의 삭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역시도 백지화됐습니다.

두 제도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 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가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유통구조 개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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