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단통법 없앴는데 통신비 여전… OTT·AI 부담 늘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OTT와 AI 서비스 구독료까지 겹친 ‘신종 통신비 부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미국 증시 등에 유출 규모를 대폭 축소해 공시한 쿠팡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이훈기 의원은 6일 2026년 과방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단말기 구매 가격은 44%가량 낮아졌지만, 통신 이용료는 오히려 0.1% 늘어 전체적인 통신비 감소 폭은 8% 수준에 그쳤다”며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비를 크게 내리겠다던 당초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가계 통신비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비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OTT와 챗GPT·클로드 같은 AI 서비스 이용료가 사실상 필수 통신비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만 해도 지난 7년간 71%나 올랐고, 국민들이 평균 2.5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다”면서 “무제한 5G 요금제(약 8만~8만 5천 원)에 OTT 2개와 AI 구독료를 더하면 한 달에 약 9만 원이 추가돼, 1년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나가는 셈”이라며 가계 부담 경감책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 후속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67만건으로 확인됐음에도,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유출 규모를 단 3,000건이라고 밝히며 사실을 은폐·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무려 1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허위공시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쿠팡의 이중적인 태도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는 ‘미국 기업이라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법원 소송에서는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미국 법원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허위공시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반토막 이상 폭락(시가총액 약 45조 원 증발)하는 등 기업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기업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OTT와 AI를 포괄해서 관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팔로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