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TF 출범식을 진행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하며 △최기상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터뷰가 공개된 후,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를 “조작”이라고 결론 내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범한 TF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끌게 될 예정이다.
‘9월 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진상규명TF를 통해 입법에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9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당내 설치될 검찰개혁TF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가 밝혀질 경우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기소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단장도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자체 독립기구 설치를 통한 조사를 제안했다. 김 대행은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알펜시아 입찰담합을 우선 진상규명 대상으로 결정했다. 알펜시아 사건을 제외한 3개는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중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 8월이 확정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도 이미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기소된 사건을 넘어 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건까지 당 차원에서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부가 결론내야 할 유무죄 판단을 여당 스스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