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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성과 나오니까 특검 도입?…수긍 어려워"[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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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10.24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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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론에 "특검은 수사 미진할때 도입하는것"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대장동 특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질의에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자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 등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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